초보자용 생활 법률 용어

1. 계약(契約)

✔ 뜻:
당사자 간에 서로의 의사 합치로 법적 구속력이 생긴 약속.

✔ 쉽게 말하면:
"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!"를 공식적으로 정한 것.
(예: 임대차 계약, 근로 계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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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약금(違約金)

✔ 뜻:
계약을 어겼을 때 미리 정해놓은 벌금 같은 돈.

✔ 쉽게 말하면:
"약속 어기면 이만큼 내야 해" 하는 페널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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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손해배상(損害賠償)

✔ 뜻:
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돈으로 보상하는 것.

✔ 쉽게 말하면:
"네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 봤으니 갚아!" 요구하는 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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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내용증명(內容證明)

✔ 뜻:
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.

✔ 쉽게 말하면:
"나 이 내용 보냈어"를 증거로 남기는 문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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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임대차(賃貸借)

✔ 뜻:
빌려주고(임대) 빌리는(차용) 관계.
(주로 전세, 월세처럼 집을 빌릴 때 쓰이는 말)

✔ 쉽게 말하면:
"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관계"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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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소멸시효(消滅時效)

✔ 뜻:
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.

✔ 쉽게 말하면:
"기한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주장 못 한다"는 거예요.
(예: 민사채권 소멸시효 3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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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약관(約款)

✔ 뜻:
회사(사업자)가 미리 정해놓은 계약 조건들.

✔ 쉽게 말하면:
"가입할 때 '동의' 누르는 그 긴 글들"이 바로 약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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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소송(訴訟)

✔ 뜻:
법원에 가서 서로의 권리, 의무를 다투는 절차.

✔ 쉽게 말하면:
"나 억울해! 법적으로 해결할래!" 선언하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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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강제집행(強制執行)

✔ 뜻:
판결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, 법이 강제로 실행하는 것.

✔ 쉽게 말하면:
"돈 안 갚으면 법이 대신 받아준다"는 개념입니다.
(예: 급여 압류, 부동산 경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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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변호사 선임계

✔ 뜻:
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사건을 맡았음을 법원에 알리는 서류.

✔ 쉽게 말하면:
"이 사건은 이 변호사가 맡았어요!"라고 공표하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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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용어

용어간단 설명

청구	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
가압류	돈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재산 묶어두는 것
이의제기	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따지겠다고 하는 것
조정	법정 다툼 대신 서로 합의 보자는 제도
고소	피해자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
고발	제3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
공탁	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 (주로 분쟁 예방용)
집행유예	형은 선고하되 일정 기간 문제 없으면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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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계약서에 '위약금 조항'이 있으면 무조건 지불해야 하나요?
A: 아닙니다.
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줄여주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
Q2. 내용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나요?
A: 네!
우체국에 가거나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보낼 수 있어요.

Q3. 소멸시효가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나요?
A: 대부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,
경우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(채권 인정 등)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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✨ 마무리

법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,
**내 권리를 지키고,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'도구'**입니다.

오늘 소개한 기본 법률 용어만 알아두어도,

• 계약서를 읽을 때,
•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,
• 일상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
  큰 도움이 될 거예요.

"법을 아는 만큼, 삶이 든든해진다."
지금부터, 하나하나 알아가 볼까요? ⚖️📚